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028 종합소득세, 농지 실질 지배·관리 법인 귀속 판례

사 건 2024구합53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BB리츠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로만 기재함}와 농업회사법인 CC(이하 ‘CC’) 등 5개 회사는 2016. 9. 30. ㈜DD와 사이에 BB리츠㈜와 CC 등 5개 회사가 ㈜DD로부터 의정부시 ○○동 ○○ 답 2,932㎡(이하 ‘이 사건 농지’) 등 21개의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CC은 2016. 12. 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E토건 2020. 5. 4. “㈜FF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