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257: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4구합532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7. 인터넷 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xxx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23. 2. 6. 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금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과세표준 xxx원(2018년 1기)과 xxx원(2018년 2기)의 경우 그 실질이 용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