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나60599 판례: 배우자 분양권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판단

사 건 2024나60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양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8.10.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92,013,1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1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그 다음 목차순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