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485: 주식 양도 목적, 자기주식 소각으로 본 종합소득세 판례

사 건 2024구합5648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04,740원 중 191,052,0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6. C와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며 각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왔다. 나.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에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1,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