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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구합53152 - 재판부/기관: 청주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6-05-05
- 분류 및 세목: 세법자료,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핵심 요지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 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포탈세액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부분의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도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사 건 2023구합5315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43,323,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80,818,13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9,412,08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759,720원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6.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플라스틱 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52 · 결정일 2024-12-12 · 수집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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