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끼워넣은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소득세 과세가능 여부 및 주식양도대금의 실질 귀속 판단 여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075,51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부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를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1심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원고 OOO”를 “ㅁㅁㅁ”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8~19행의 “결국 …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가족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이고 원고가 그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나 소각 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가족들인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이 개입하거나 반대할 여지가 없었으며, 원고와 BBB 등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주식의 소각 등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의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으로 고쳐 쓴다.1)

○ 제1심판결 제9쪽 제8~12행의 “원고와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와 BBB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BBB가 2020.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주식 양도대금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21. 1. 25.경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을 B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183-******-**-***)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B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각 300만 원은 며칠 뒤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거의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고(금융거래내역상 약 50초~1분 정도의 간격이 있을 뿐이다) 즉시 A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84-******-**-***)로 입금된 점, BB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증여세 납부와 이자 지급 이외에는 별다른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BB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거나 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금융거래내역에도 불구하고, 위 ‘의제배당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조항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자체는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문언이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구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부터 제10쪽 제15행까지 부분(“마)항” 및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BBB에게 지급된 이자 상당의 금원(300만 원)이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중 270만 원을 다시 B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045-*******-***)나 지역농협(OO농협 OO지점) 계좌(527***-**-******)로 이체해 주었고, 나머지 30만원의 경우 원고가 과거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것과 관련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달 일정액을 반환 내지 변제하여 온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얻은 소득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BB 명의의 위 각 계좌에 270만원(다만 그중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약 30만 원 상당의 돈은 BBB의 롯데캐피탈 채무 관련 상환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입금한 거래내역을 보면, 원고가 B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하기 전에 먼저 27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는 등2) 그 시간적 선․후 관계에 비추어 위 270만원과 위 300만원 사이의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BBB 명의의 지역농협 계좌 거래내역(갑 제29호증 참조)에 의하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교통비나 체크카드를 통한 편의점 소액 결제에 사용되는 등 가족 생활비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위 지역농협 계좌에 입금된 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명목의 돈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인 BBB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B에게 매월 27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소득이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BBB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어 이를 BBB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부분(이자 월 300만 원 중 27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갑 제26, 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7~2018년경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BBB의 위 채무 발생 시기 및 변제 시기(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이 사건 증여나 이 사건 주식의 소각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원고가 실제로 BBB로부터 변제받을 금원이 있었다면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상환 내지 상계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인출하여 다시 BBB에게 변제하는 형태를 거친 것은 통상적인 변제방식이나 거래형태와 매우 달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6행의 “사)”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쪽 마지막 행의 “옳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